법령 파산법 제3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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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파산법 제34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관기 1 이해우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9. 22. 자 2006마600 결정
  [면책][집54(2)민,22;공2006.11.1.(261),1802]
   면책
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. 전주지방법원 2006. 5. 26. 자 2004라123 결정
  [면책][미간행]
   면책
   파산법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11. 30. 자 2004마647 결정
  [면책][미간행]
   면책
   파산법

4. 대법원 2004. 4. 13. 자 2004마86 결정
  [파산선고불허가에대한재항고][공2004.6.15.(204),957]
   파산선고불허가에대한재항고
   파산법

1990년

5. 대법원 1990. 1. 5. 자 89마992 결정
  [면책불허가결정][공1990.3.1(867),450]
   면책불허가결정
   파산법